반응형 공공주택1 부동산 정책 바로보자 의. 식. 주.에서 주거부터 망가지고 있다. 집은 시장경제에서 완충작용을 한다. 지금같이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절대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물건을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하면 통제된것을 제외하고 시장에서는 가격이 미친듯이 오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마스크 대란으로 이미 경험하였다. 코로나 초기에 kf94 마스크가 300원대에서 1500원(5배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이때 가격을 올린 주범은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마스크 공장에 시중가격의 두배이상 가격을 부르면서 물량을 거둬가버리는 바람에 가격폭등이 온다. 문제의 원인은 대량으로 물량을 거둬가는 중국 보따리상이었는데, 정부는 이것을 공적마스크라는 이름으로 가격을 제한해버린다. 이후 공적마스크를 사기위해 요일별로 몇시간씩 줄을 서게 되었고 일반 쇼핑몰에서는 개당 3천.. 2020.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