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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법률14

국선심판청구 대리인,국선대리인,조세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판청구서 작성 심판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처분청의 명칭, 처분내용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의 근거법령 심판청구서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 접수 심판청구서는 우편, 방문, 전자문서(홈택스)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조세심판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0-2)으로 보내면 됩니다. 방문으로 접수할 경우, 조세심판원 본원 또는 전국 16개 지방국세청 청사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전자문서(홈택스)로 접수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세심판청구"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처분청의 답변서 제.. 2024. 1. 2.
캣맘에게 피해보상금 받는방법 캣맘에게 차량 수리비 청구할때 내용증명서 [캣맘 성함] 님께 안녕하세요. [본인 성함] 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20일, [날짜]에 [장소]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에 대해 캣맘님께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당시 저는 [차종]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캣맘님이 길거리에 밥을 주던 고양이가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나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제 차량은 [차량 손상 부위]가 파손되어 [수리비]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캣맘님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캣맘님께서 차량을 견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캣맘님께서 수리비를 부담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캣맘님께서는 아직까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캣맘님께 다음과 같이 차량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2023. 9. 12.
좌파 정치인들이 묻지마 칼부림 살인 사건에도 범죄자 인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범죄자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거가 불가능하다.하지만 감옥에 한번도 안갔다온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간사람은 없다라는 말이있다.실제로 형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하길 잡법은 계속해서 감옥을 집으로 생각하며 들락날락 한다고 한다. 아래 동영상을 보면 우리나라 감옥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알수 있다. K 감옥생활 드라마까지 나올정도니 정말 나라를 이지경으로 망쳐놓은 좌파정치인들때문에 화가나지만 좌파정치인들과 시민단체는 왜 수많은 살인사건과 묻지마 살인사건에도 살인자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는걸까? 그들이 범죄경력이 많아서 그런걸까? 그건 바로 투표권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감옥을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실제 감옥안에서 사는 기간은 엄청나게 짧다. 살인을해도 20년을 못채우고 다시 사.. 2023. 8. 5.
은행 이나 증권사에서 억울한일 당하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민신문고,금융투자협회 민원넣기 금융감독원 민원 링크 민원·신고 | 민원·신고 | 민원·신고 | (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금융위원회 민원링크 e-금융민원센터 (fcsc.kr)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금융투자협회 민원링크 작성하기|고충민원 신청 | 금융투자협회 (kofia.or.kr) 작성하기|고충민원 신청 | 금융투자협회 [1단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고충민원 신청은 익명으로 실시 다만, 협회는 사실관계 확인, 추가자료 징구 및 진행경과 통지 등을 위해 본인 인증을 완료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www.kofia.or.kr 국민신문고 민원링크 국민신문고 (epeople.go.kr)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 2023. 6. 29.
쇼핑몰 사기 고소,고발하는 방법 (인터넷 쇼핑 사기 , 형사처벌, 민원등) 예를 들어보자 판매자가 고의로 과자 10봉지를 보내준다고 상품설명에 광고를 했다(거짓청약, 기망행위) 그렇게 광고하고 시중가보다 싼가격에 판매한뒤 (구매자의 승낙, 사기당함) 6개만 보내줬다고 해보자.(재산상의 이익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이런경우 판매자가 고의로 소비자를 속인 상황이므로 이것은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 347조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이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간단히 1.#기망행위 - 판매자가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 상품설명을함. (상품사진과 다른 상품을 배송하는경우, 상품설명과 다른제품을 배송하는경우) 2.#착오로인한 재산처분행위 -소비자가 판매자의 기망행위로 제품을 구매함 (거짓설명된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는것) 3. #재산상 이익 -판매자가 10봉.. 2023. 3. 12.
경찰 동반 없이 CCTV 열람 하는 방법 (아파트 주차장 , 마트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놨다가 뺑소니를 당했다면 관리사무소로 가서 즉시 CCTV 열람을 요구하자. 개인정보 보호법 4조 제1,3항, 35조 제3항에 따라 내차량이 찍힌 CCTV를 요구시 관리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한다. 경찰 동반할 필요 없다. 만약 열람 안시켜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62조에 따라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수 있고 열람 거절시 형벌규정 개인정보보호 75조 제2항 10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경찰에 형사 처벌 신고하면 됩니다. 다른사람이 같이 찍혀서 열람불가능하다고 하는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35조 제1,2항에 따라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사람의 재산및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거부..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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