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테크 법률14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송치 , 기소 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송치 란? 형사사건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수 있습니다. 사법 경찰관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으로 보내야합니다. 이것을 송치한다고 합니다.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냅니다. 이것도 송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법 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 자신의 의견을 붙여서 송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송치의견이라고 합니다. (기소,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이렇게 송치된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기소 란?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판단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원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소가 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약식기.. 2020. 12. 9. 형사고소 -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알아보자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벌금 처벌부터 구속까지 손쓸수 없을정도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혐의가 있다면 공소제기 ->재판 수사기관의 조사->혐의가 없다면 불기소처분 으로 가기때문에 조사단계가 가장중요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이미 어느정도 결론을 내린다음에 수사를 하기때문에 고소장을 먼저보고 준비해야 잘못된 고소를 바로잡을수 있습니다. 경찰,검찰중 경찰에 고소된경우에는 고소된 고소장을 보여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미리 확인하고 대응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우선 해서 고소장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형사소송에대해 대응을 할수 있다. 무조건 출석하라고 해서 출석할 필요는 없다. (검찰은 어렵지만 경찰에 고소된경우에는 정.. 2020. 12. 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