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약식명령1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송치 , 기소 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송치 란? 형사사건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수 있습니다. 사법 경찰관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으로 보내야합니다. 이것을 송치한다고 합니다.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냅니다. 이것도 송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법 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 자신의 의견을 붙여서 송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송치의견이라고 합니다. (기소,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이렇게 송치된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기소 란?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판단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원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소가 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약식기.. 2020.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