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변호사들이 의료소송으로 부자되는세상

펌글]
코로나 19로 소아과 치료받다가 심금염으로 사망한 소아한테 ct,초음파등 검사안했다고 소송걸었네 ㅋㅋㅋ

이제 코로나 걸린 소아는 CT랑 초음파를 기본으로 검사해야하나?

소아과에서 감기증상으로 오면 무조건 심전도 CT 초음파, 심부전관련 검사해야하나?

게다가 심부전 예방을위한 항혈전치료는 무슨 개소리인지
신생아한테 항혈전제를 주라고?  혈전이있는지 혈전을 만드는 부정맥이 있는지 전혀모르는데 그냥 항혈전제를 줬어야 했다고?
너무 무식한 주장 아닌가 신생아를 뇌출혈로 죽일일 있나?

나같으면 소아과 의사 절대 안함 ㅋㅋ

의사 잘못없는데 변호사가 꼬셔서
최대한 비싸게 소송걸게하고(비싸게 걸어야 수임료가 올라가니까)
패소해도 변호사는 보호자한테 1500만원이상 수임료 가져가니까
이겨도 돈벌고, 져도 돈버는 변호사들만 부럽다.


https://mdmorenews.com/news/view.php?bIdx=8000

소청과 전문의 억대 손배소 기각… 법원 \

## 소송비용 산정 기준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5억원대 소송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2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2억원 초과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
- 5억원 초과 부분: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

따라서 정확히 5억원 소송의 경우, 변호사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340만원이 됩니다[1][8].

## 실제 부담 비용과의 차이

실제로 당사자가 변호사와 계약한 보수액이 위 기준보다 높더라도,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비용은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즉, 승소자가 실제로 지불한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2][4].

##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자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4][6].

## 변호사비용 외 기타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외에도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등이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들도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4][6].

## 주의사항

소송을 고려할 때는 승소 가능성뿐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지불한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2][4].

인용:
[1] 민사소송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절감…패소자 부담비율 늘어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104122300004
[2]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 > 공지사항 http://www.uijeongbulaw.com/bbs/board.php?bo_table=board1&wr_id=19
[3] 개인 상해 사건의 변호사 비용 https://www.peoples-law.org/ko/attorneys-fees-personal-injury-case
[4]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 나홀로 민사소송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68&ccfNo=2&cciNo=5&cnpClsNo=1
[5] 민사소송 이기면 소가 10%까지 변호사비용 환수 - 리걸타임즈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49
[6] 패소 시 부담하는 소송비용 산정방법 - 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https://lawvis.com/legal/legal_61.asp?mode=AA006&page=19&work=view&idx=3302
[7] 유류분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dototo33/221706714341
[8]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http://support.lawtop.co.kr/fee_renew/select6.asp
[9]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 5억원대 '변호사비 소송' 승소 확정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08020722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