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심판청구 대리인,국선대리인,조세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심판청구서 작성

심판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처분청의 명칭, 처분내용
• 청구의 취지와 이유
• 청구의 근거법령

심판청구서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심판청구서 접수

심판청구서는 우편, 방문, 전자문서(홈택스)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조세심판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0-2)으로 보내면 됩니다.

방문으로 접수할 경우, 조세심판원 본원 또는 전국 16개 지방국세청 청사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전자문서(홈택스)로 접수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세심판청구"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1.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처분청은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처분청의 입장과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조세심판관회의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답변서를 검토하여 심판결정을 합니다.

1. 심판결정서 송달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송달합니다.

심판결정서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심판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판청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의 근거법령을 정확하게 인용해야 합니다.
• 처분청의 답변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반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조세심판원의 심리 절차를 이해하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를 대리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은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수 없고 조세심판청구를 해야 소송을 할수 가 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나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아래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국선대리인을 신청한다.

조세심판원 (tt.go.kr)

 

 

 

 

<참고>

조세심판원 (tt.go.kr)

(23)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억울한 세금 솔루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국선대리인, 세무대리인, 조세심판, 심판청구) │ 홍부국 공인회계사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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