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신문고2 은행 이나 증권사에서 억울한일 당하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민신문고,금융투자협회 민원넣기 금융감독원 민원 링크 민원·신고 | 민원·신고 | 민원·신고 | (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금융위원회 민원링크 e-금융민원센터 (fcsc.kr)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금융투자협회 민원링크 작성하기|고충민원 신청 | 금융투자협회 (kofia.or.kr) 작성하기|고충민원 신청 | 금융투자협회 [1단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고충민원 신청은 익명으로 실시 다만, 협회는 사실관계 확인, 추가자료 징구 및 진행경과 통지 등을 위해 본인 인증을 완료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www.kofia.or.kr 국민신문고 민원링크 국민신문고 (epeople.go.kr)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 2023. 6. 29. 쇼핑몰 사기 고소,고발하는 방법 (인터넷 쇼핑 사기 , 형사처벌, 민원등) 예를 들어보자 판매자가 고의로 과자 10봉지를 보내준다고 상품설명에 광고를 했다(거짓청약, 기망행위) 그렇게 광고하고 시중가보다 싼가격에 판매한뒤 (구매자의 승낙, 사기당함) 6개만 보내줬다고 해보자.(재산상의 이익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이런경우 판매자가 고의로 소비자를 속인 상황이므로 이것은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 347조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이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간단히 1.#기망행위 - 판매자가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 상품설명을함. (상품사진과 다른 상품을 배송하는경우, 상품설명과 다른제품을 배송하는경우) 2.#착오로인한 재산처분행위 -소비자가 판매자의 기망행위로 제품을 구매함 (거짓설명된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는것) 3. #재산상 이익 -판매자가 10봉.. 2023.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