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기판매자1 쇼핑몰 사기 고소,고발하는 방법 (인터넷 쇼핑 사기 , 형사처벌, 민원등) 예를 들어보자 판매자가 고의로 과자 10봉지를 보내준다고 상품설명에 광고를 했다(거짓청약, 기망행위) 그렇게 광고하고 시중가보다 싼가격에 판매한뒤 (구매자의 승낙, 사기당함) 6개만 보내줬다고 해보자.(재산상의 이익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이런경우 판매자가 고의로 소비자를 속인 상황이므로 이것은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 347조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이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간단히 1.#기망행위 - 판매자가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 상품설명을함. (상품사진과 다른 상품을 배송하는경우, 상품설명과 다른제품을 배송하는경우) 2.#착오로인한 재산처분행위 -소비자가 판매자의 기망행위로 제품을 구매함 (거짓설명된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는것) 3. #재산상 이익 -판매자가 10봉.. 2023.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