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바로보자 의. 식. 주.에서 주거부터 망가지고 있다.

집은 시장경제에서 완충작용을 한다.

지금같이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절대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물건을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하면 통제된것을 제외하고 시장에서는 가격이 미친듯이 오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마스크 대란으로 이미 경험하였다.

 

코로나 초기에 kf94 마스크가 300원대에서 1500원(5배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이때 가격을 올린 주범은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마스크 공장에 시중가격의 두배이상 가격을 부르면서 물량을 거둬가버리는 바람에 가격폭등이 온다.

 

문제의 원인은 대량으로 물량을 거둬가는 중국 보따리상이었는데, 정부는 이것을 공적마스크라는 이름으로 가격을 제한해버린다. 이후 공적마스크를 사기위해 요일별로 몇시간씩 줄을 서게 되었고 일반 쇼핑몰에서는 개당 3천원 이상으로 폭등해서 5천원 넘게도 팔리게 된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태우 정권에서 2백만채를 지어 집값을 안정시킨이후 그당시 지어진 집들의 재건축기한이 지났음에도 집값이 오를까봐 재건축을 못하게하고 있다.

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1

노태우 부동산정책①…비극의 잉태 - 아틀라스뉴스

그결과 집의 공급은 전혀 늘지 않은상태로 집값은 재건축을 하고난 가격까지 치솟아 버렸다.

즉,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한다. 하지만 공급을 늘리지 않은채로 가격을 통제하려하니 집값은 오를수 밖에 없다.

 

기존에도 부동산의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 있었다.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등.. 통제로는 집값은 절대 누를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인 주택 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격만 통제하려고 하니 집값은 마스크대란때 처럼 미친듯이 오르는것이다. 

물론 싼가격에 통제되는 공공주택이 있지만 마스크대란때 줄서는 것처럼 대기자들이 엄청나서 당첨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공급을 늘리지 않고 집값을 누르는 정책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천천히 오르면 재산이 불어난 느낌을 갖게 되고 돈을 쓰려고 한다. 소비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집값을 잡겠다고 각종 규제와 세금을 계속 올린다.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할 사람은 없다. 집은 쉽게 팔지 않는다.

결국 세금부담등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다.

중산층들이 소비를 줄이니, 중산층의 소비로 장사하는 서민들이 파산하기 시작한다.

국가에서는 파산하는 서민들을 먹여살려야하니 세금을 더 걷으려한다.

 

그러면 만약 이렇게 누르다누르다 중산층들이 너도나도 집을 팔게되면 어떻게 될까.

집값이 더 떨어질것이라고 느끼게되고 집값은 폭락할것이고, 가계부채의 버블이 터지면서 파산하는사람들이 속출할것이다. 소비는 더 얼어붙게되고 한국경제는 박살날것이다.

그때에도 강남등의 부자동네는 굳건할 것이다. (부자는 모두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런정책과 세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직도 소득격차만을 주장하며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인기만 끌기 위한 잘못된 정치를 하려는 자가 있다면

마가렛 대처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는 것은 서민들이다.

 

지금 주식시장이 인기다. 모든 주식시장거품의 마지막은 돈이 어디로갈까?

정답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아직도 오를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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