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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법률

아파트 누수 책임 과 해결 , 수도관 파열 등

by 트랜크스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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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책임및 분쟁 해결에 대해 잘정리되어있는 블로그및 까페 글들을 정리했다.

(링크된 글을 보면 된다.)

 

1.아파트 누수의 책임과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건축.시행.재테크) |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 Daum 카페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이번 회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아파트 누수문제와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배상)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아파트 누수, 왜 문제인가 ● 요즘 아파트 누수

cafe.daum.net

아파트 누수 책임과 해결방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2.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불러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하는방법

 

누수피해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지식iN (naver.com)

누수로 인한 피해, 어떻게보상 받나? - YouTube

3. 아파트 누수로 인한 실제 윗집과의 분쟁 경험기

합의에서 소송까지 총 6편- 블로그

'아파트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의 검색결과 (tistory.com)

 

4. 내용증명 보내기 및 민사소송, 보험이 들어져있거나 피해가 크다면 손해사정사를 불러라 비용은 보험사부담(피해금액의 10%내외)

내용증명서 양식

https://allexpand.co.kr/m/27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패소자가 부담할 변호사비용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패소자가 부담할 변호사비용은?

승소하면 변호사비 전부 받을 수 있을까? 소송단계에서의 문의도 많지만 판결을 받고 그 이후의 문제에 대...

blog.naver.com

 

교통사고전문변호사vs손해사정사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수수료는 얼마나?(6회) - YouTube

6115회. 소송 비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YouTube

4487회.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 - YouTube

손해사정사 수임료 문의 "수임료의 기준 총 지급 금액의 10%?" 210407 - YouTube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하세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 한경닷컴 (hankyung.com)

 

 

5.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ss.or.kr)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이 아니고 손해보험이나 상해보험(실손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 특약(월1000원)으로 가입한다.

그래서 특약을 들었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입여부는 위의 링크된 파인사이트에서 '내 보험 다보여' 메뉴에 들어가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돼 있는 보험상품 및 보험 증권을 확인해보면 해당 특약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거나

내가 가입한 손해보험(운전자보험,화재보험등) 보험사에 전화해서 가입여부 확인해달라고 하자.

 

6. 지자체 민원게시판(시군구청) 및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

입주자 대표및 관리사무소장이 일처리를 제대로 안한다면 지자체및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서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

아파트에 무분별한 과태료 ‘남발’···문제는 악성 민원인? < 기획 < 이슈 < 기사본문 - 아파트관리신문 (aptn.co.kr)

 

#.나머지 잡다한 관련글들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지은 지 10년 넘은 아파트 난방 배관 파열로 누수 피해 입었다면? (yeongnam.com)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지은 지 10년 넘은 아파트 난방 배관 파열로 누수 피해 입었다면?

A씨는 지은 지 10년 넘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수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고급 가재도구도 장만해 입주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www.yeongnam.com

[법대로]수도관 파열로 건물 누수 발생…지자체 책임은? (newsis.com)

아파트누수피해보상, 윗집누수보상청구 내용증명이 필요한지 고민이라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아파트 위층 배관파열로 물이 샐 경우 위층 임차인 책임은 - 백세시대 (100ssd.co.kr)

https://youtu.be/ijUPD-FaZiE

https://youtu.be/aTq8Ujm8ZVw

누수소송, 손해배상금액 등의 경제적 득실 따져봐야 (beyondpost.co.kr)

https://youtu.be/Lr0i4nVzpxs

노후 아파트누수공사, 누수탐지비용 알아보기 및 윗집누수 보상문제까지(2020.2월~7월 실제 경험담 1편) (tistory.com)

화장실 누수피해 방수공사 및 보험금 청구 후기..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우리 집 및 밑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https://m.blog.naver.com/itsmelawyer/222432392529

아파트 누수관련 책임소재 및 보상범위 문의드립니다. (phiko.kr)

석고보드가 젖었을 때 건조후 재사용 또는 교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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