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테크 법률15 경찰 동반 없이 CCTV 열람 하는 방법 (아파트 주차장 , 마트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놨다가 뺑소니를 당했다면 관리사무소로 가서 즉시 CCTV 열람을 요구하자. 개인정보 보호법 4조 제1,3항, 35조 제3항에 따라 내차량이 찍힌 CCTV를 요구시 관리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한다. 경찰 동반할 필요 없다. 만약 열람 안시켜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62조에 따라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수 있고 열람 거절시 형벌규정 개인정보보호 75조 제2항 10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경찰에 형사 처벌 신고하면 됩니다. 다른사람이 같이 찍혀서 열람불가능하다고 하는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35조 제1,2항에 따라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사람의 재산및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거부.. 2023. 1. 25. 아파트 누수 책임 과 해결 , 수도관 파열 등 누수 책임및 분쟁 해결에 대해 잘정리되어있는 블로그및 까페 글들을 정리했다. (링크된 글을 보면 된다.) 1.아파트 누수의 책임과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건축.시행.재테크) |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 Daum 카페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이번 회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아파트 누수문제와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배상)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아파트 누수, 왜 문제인가 ● 요즘 아파트 누수 cafe.daum.net 아파트 누수 책임과 해결방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2.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불러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하는방법 누수피해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지식iN (n.. 2022. 10. 4.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 내용증명 서식 예시 임대인분들을 위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를 위한 내용증명 서식입니다. 내 용 증 명 수신인(임차인) 성명(번호) 주소 발신인(임대인) 성명(번호) 주소 제목 :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o 임대차 계약주소: 서울시 o 임대차 계약기간: 0000년 0월 00일 – 0000년 0월 00일 o 임대차 계약금액: 금오억칠천만원(₩570,000,000원) 귀하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본 임대인(000)은 임대차 계약 종료 직후, 임대차 계약주소지에 실거주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8호에 의거 임대차 존속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계약갱신청구 거절)을 서면으로 명확히 의사 표현합니다. 3. 임차인()께서는 임대차 계약 만기일인 2222년22월22일까지 반드시 명도(이사)하여 주십시오. 4.. 2021. 9. 27. 세입자가 월세 계약 파기시 대처하기. 세입자(임차인)가 집이 마음에 안든다며 월세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한다면? 집주인(임대인)은 월세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그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따라 세입자는 2년의 계약기간을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아래의 둘중 하나로 해결하면 된다. 1. 세입자가 월세 계약기간(2년)을 채우고 이사를 하던지 (퇴거시 집은 당연히 월세 계약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시켜놔야한다) 2.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 중개수수료와 공실기간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고 나가는 것으로 합의를 보면 된다. 2021. 4. 15. 형사소송에서 고소, 고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형사소송에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고소는 피해자(고소권을가진사람) 이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피해신고가 아니다. 고소권을 가진사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의경우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경우는 직계가족이나 형재자매이다. 범인이 직계존속인경우라면 어떨까?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수 없다. 하지만 성폭력을 당했을때는 직계존속도 고소할수 있다. 고소를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경찰서에가서 그냥 말하면 된다. 말주변이 없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할수도 있다. 고소장이라는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다. 고소장에 쓸내용은 고소인,피고소인,피해내용, 처벌을 원한다 4가지만 들어있으면 된다. -내가 상대방을.. 2020. 12. 23.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합의,피해보상 에 대해 알아보자. 형사사건은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하라고 권유하고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해서 가벼운 처분을 내리거나 판결을 약하게 해주는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형사고소에서 합의를 강요할수는 없다. 피해보상, 합의라고하면 기본적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때문이다 형사사건에서는 참고만 할 뿐이다. 따라서 검사나 판사가 권유했는데 합의(피해보상)을 안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 결론은 합의라는건(피해보상)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것이란 뜻이다. 그러나, 경우에따라 형사사건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문제까지 처리하는 경우도 있긴하다 합의나 피해보상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자 2020. 12. 2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